[정보글]전국 다목적 시설 방역패스 중단.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K-방역의 실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은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어 어느새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대폭 증가한 탓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전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고작 5천만 명 정도인 것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실패했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치와 통계로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백신을 맞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며 방역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질문할 게 없냐고 기자들에게 묻던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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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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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 패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매주 2배씩 증가한 누적 확진에 이제야 방역 패스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과연 방역 패스 중단이 자영업자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지 않은 국민은 식당에 출입조차 못하게 제재한 상황에서 약간의 완화가 불러일으킬 효과는 어떨까 싶습니다. 방역 패스 중단은 백신 접종률을 낮추겠지만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재 상태에서 백신 접종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시행했던 위드 코로나는 일렀고 이제야 하는 위드 코로나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방역 패스를 중단 한들 확진자는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 가량 다와 가고 있고 그 뜻은 주위에 10명 중 한 명은 감염자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만든 방역수칙을 자의든 반강제든 잘 따랐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만든 방역 패스 수칙을 소상공인들은 잘 따르면서도 뒤에서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따른 대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혹독했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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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방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비해 낮은 감염률 통계를 보며 질병 청과 정부는 스스로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게 독이 되었는지 이제는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억압된 통제와 자만심에 방역체계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늘 남 탓만 하기 바빴던 정부는 이제야 사과를 했고, 백신 사망자가 넘쳐나는 상황에도 아직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하는 정부를 심판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섞인 글을 적는 저도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국민들에게 백신을 반강제로 맞게 하고 벌금으로 통제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적인 요소들은 전부 국민 탓으로 몰고 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지금은 자유가 사라졌고, 민주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저 보여주기 쇼를 하고 아님 말고 식의 통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누가 일시적인 지원금에 만족을 할까요? 백신을 맞으래서 백신을 맞았더니 사망자가 발생했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라고 해서 제한했더니 자살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압된 통제 속에서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니 이제야 그게 효과가 없다고 느낀 현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