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대한민국이 기축 통화국이 될 수 없는 이유. 기축 통화란 무엇일까?

얼마 전 모 대선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를 기축 통화하여 대한민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가 늘 그렇듯 모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모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 발언을 찬성하는 사람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고 타 후보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에 어제는 하루 종일 기축통화에 대한 말들이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후보자의 정책은 허황된 정책일지 아니면 가능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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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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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란 쉽게 말해서 모든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진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을 갈 때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지만 그 나라의 돈이 없다면 어느 나라의 돈으로 환전해서 가져가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환율이 장기적으로 안정하거나 일정하고 기축통화국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등등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화폐를 가진 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되겠죠. 그 외에도 기축통화국이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가져오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압도적인 흑자국이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국의 조건을 맞춘 나라는 어디이고 기축통화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가 기축통화로 유용하게 쓰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 세계 외환거래와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많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제 군사 외교 정치적은 모든 부분에서 강대국으로 조건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외국으로 가기 위해 환전을 할 때 달러를 사용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 화폐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량도 물론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모 대선후보의 대한민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공약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말의 희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가 제일 화두인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제가 위에서 포스팅한 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대한민국이 갖추더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국가 통화의 사용량과 보유량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을 들어왔다지만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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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의 사용량

 

전 세계적으로 원화의 사용량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0.2% 미만으로 태국의 화폐인 바트와 멕시코의 화폐인 페소보다 사용량이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인 태국을 가더라도 원화를 주면 반갑게 받아주는 상인도 없습니다. 그럼 달러를 준다면 상인은 어떤 표정을 할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모 대선후보의 발언은 너무 섣부른 실언에 가까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치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도 오르는 추세라는 말이 있고 점점 선진국에 걸맞은 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지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세계지도나 지구본을 보는 순간 기축통화국의 꿈은 포기하게 됩니다. 일단 한반도 주위의 나라만 해도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군사, 경제, 외교 강대국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중국도 과거부터 중국의 화폐인 위안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엄청난 손해를 보며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도 환율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어디 명함을 들이미나 싶을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군사적인 강대국이 되어 나라의 안보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인구수에 비하면 고작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의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 군대를 대폭 강화시켜야 합니다. 러시아와 유럽, 중국과 미국에 버금가는 국방력으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축통화국은 세계적인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국이어야 가능하니 생산하여 수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생산보다 기술력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혹은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흑자 무역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못해도 유럽의 통합 화폐인 '유로'보다 사용량이 많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로보다 높은 환율의 대한민국 원화가치를 흑자 무역에 사용해야 하니 원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 GDP를 엄청나게 올려 대한민국을 세계경제 대호황 시대를 거쳐 1원=1달러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휴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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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후보가 발언한 기축통화국은 실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지자들도 안될게 뭐 있냐 지금 당장 되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말로 그 후보를 쉴드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현 집권여당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득표율만 원하는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기축통화국을 원하는 국민은 없고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말로 국민을 설득시키려면 앞뒤가 맞고 이론적인 계산이 완료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정치인들의 말도안되는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못해도 향후 500년간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