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우크라이나 참전한 이근 대위 근황 현재 멀쩡히 작전 수행 중 귀국 후 처벌은?

얼마 전 UDT 출신으로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엄청난 인기와 함께 논란을 빚었던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가기로 결심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전쟁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근 대위가 전쟁국가로 파병을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전쟁 중인 국가로 자국민이 가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근 대위는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강행하였고 그가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며칠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근 대위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온갖 추측과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근 대위의 최측근이자 예비역 장교로서 익명을 요구하는 이가 이근 대위의 근황을 오피셜로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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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멀쩡히 작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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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의 최측근이자 예비역 장교인 사람의 소식

 

그는 보도에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익명을 요청하며 '최근 이근이 작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취해왔다'라며 이근 대위의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이어 '이근 측과 주기적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근 측의 구체적인 작전 관련 사항은 보안상 공개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한 이근 대위 일행 외에도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외에 별도 경로를 통해 국제 의용군에 지원한 의원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한 폴란드를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13일 러시아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의용군 180여 명의 외국인 용병 군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통해 이근 대위도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생사는 안전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일부 누리꾼도 이근 대위의 인스타그램 메시지인 DM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읽음 표시가 확인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근 대위가 복귀 후 받을 처벌

 

이근 대위의 여권 무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출국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대위로 인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용병 신분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문제에서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상 전쟁국가에 자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헌법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근 대위의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래 사진은 그에 따른 근거를 따온 사진입니다.

 

 

 

 

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죄

 

 

대한민국 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죄는 국민의 일부가 외국에 대하여 마음대로 사적인 전투행위를 하는 때에는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근 대위가 여행 전쟁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본인도 인정했고 죄가 성립된다는 것도 인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근 대위는 "처벌은 살아서 돌아온 후에 받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 이근 대위가 말한 "작전 수행"에 전투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