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내일부터 영업시간 연장하기로. 11시까지 영업 허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20만 명을 넘기며 인구 대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1위를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감안하면 하루 확진자 20만 명이 결코 무시 못하는 인구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수까지 하루에 100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방역정책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수칙을 잘 따라준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혜택은 돈 몇 푼이 다인 게 맞는 걸까 싶습니다. 여하튼 내일자로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수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결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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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0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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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역체계는 효과가 없다는걸 느낀 정부는 방역 지침의 규제를 약간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시간 연장을 한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였고 이달 01일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모두 방역 패스를 해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행동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규제였다며 이제 와서 풀어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심한 통제와 규제는 이념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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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제와서" 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 싶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시간 연장은 그나마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진작에 했어도 별 상관없는걸 왜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야 수습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 패스가 사라졌지만 앞으로 우리가 되돌려 받을 자유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소비자들의 고충은 늘 비례하며 영업시간 연장이 아닌 해제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가가 되길 소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더라도 장사가 안되고 폐업이 늘어나는 판국에 영업시간 제한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르는 규제입니다.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말도안되는 방역체계에서 자유로워져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뭔가 계획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패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수칙을 잘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보내야 할지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